일본, 11조원 규모 지자체 교부금 휴업 지원에 활용

도도부현 지사 요청 수용…코로나19 감염 상황 등 고려해 배분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조성하는 1조엔(약 11조원) 규모의 지자체 임시 교부금을 휴업 요청에 응하는 사업자 지원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기자단에 지자체가 임시 교부금을 휴업 사업자에 지불하는 협력금이나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난 16일 긴급사태 선언 전국 확대 발표에 따라 30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들은 17일 화상회의를 갖고 긴급사태 선언에 근거해 휴업을 요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니시무라 담당상은 "(임시 교부금의 휴업 사업자 지원 활용은) 전국 지사회에서도 강하게 요망하고 있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 교부금의 배분액은 인구 등 기초적인 데이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의료 상황, 지자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