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찰, 당선인 5명 수사…경찰 선거사범 수사도 2배로 증가(종합)

경찰 내사·수사 59명→116명…현수막·벽보 훼손, 허위사실공표 등 많이 늘어

코로나19 여파로 조용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부산지역 제21대 총선은 혼탁·과열 양상을 띠며 선거사범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선인 18명 중 28%가량인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은 총선일인 15일 기준 선거사범 64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기소, 3명은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사 중인 60명 중에 당선인은 5명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이는 선거 과열로 후보 간 고소·고발이 잇따른 여파로 보인다.

부산지검은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엄정·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총 71건, 116명의 선거사범을 내사·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4년 전인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부산지역 선거사범이 59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로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내사·수사 중인 선거사범 중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무거운 3명은 구속한 상태다.

구속된 3명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3일 선거운동을 하던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이 든 피켓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자원봉사자를 폭행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 배우자를 협박해 사퇴를 종용한 혐의다.

C 씨는 지난 10일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 후보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행사에 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한 국회의원 후보 배우자 등 2명이 금품선거 혐의로 입건됐고,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한 남성 등도 검거됐다.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28명(24.1% 증가), 허위사실 공표 등이 23명(19.8% 증가), 후보자·선거사무원 폭행 등 선거폭력 16명(13.8% 증가),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6명(5.2% 증가) 순이었다.

전반적인 선거 과열로 선거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행위도 많이 늘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신속,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