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절차에 하자"

이미경 기자

입력2020.04.14 17:54 수정2020.04.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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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문 대통령 '코로나19 억제' 성공, 더불어민주당에 도움"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 성공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14일 '총선 승리는 문 정부의 경제 재편 목표를 되살릴 수 있다'라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성과로 여당의 총선 승리를 도울 수 있으면 이는 문 대통령에게 경제를 재편할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몇 달 전까지도 부진한 경제 성장과 정치 스캔들로 여당은 총선에서 패배할 위험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문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바꿔놨다"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끝나면 (현 정부가) 임금을 우선시하고 고가 주택 개발 규제를 강화해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책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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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가격리 유권자, 예상시간에 투표소·집 도착 안 하면 '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이 예상시간 내에 투표소와 자택에 도착하지 않으면 신고를 당하게 된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가격리자 총선 투표 관리 방침을 설명했다.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오는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해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앱(응용프로그램)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고 알린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 대 1로 배치할 예정이다. 1 대 1 동행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관리할 방침이다.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GIS 상황판에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분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들은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통보하고 집 밖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앱을 깔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는 시간,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예측해 동선을 확인할 예정이다.박 팀장은 "예상된 시간에 자가격리자가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투표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도착 추정 시간에 도착 통보가 오지 않으면 역시 이탈로 간주해 신고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투표 인증샷'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표 도장을 찍는 것보다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을 추천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맨손이 아닌 비닐장갑 위에 투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위험도는 낮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는 등 좀 더 감염에 안정적인 방법으로 투표 인증샷을 하시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총괄반장은 투표할 때 1ｍ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고 줄을 서고, 발열 체크, 비닐장갑 사용 등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는 꼭 하되 그 외에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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