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 여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시한 '3개월' 검토…'코로나 극복' 강조

당정 소비진작 극대화 방안 일환…국회 논의과정서 시한 단축 가능성도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엔 선 그어…"추경안 조속 심사가 기본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몰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지원금 대상 '전 국민 확대'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정책 설계안을 보다 구체화하며 '일하는'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이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통화 가치'를 일몰시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지원금 집행 형태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수단을 정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전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 출연해 "지원해주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소진이 되게끔, 소진이 안 되면 일몰이 되게끔, 그런 방식으로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3개월'로 잠정 설정한 기간은 총선 이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상품권·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여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세부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 진작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 3개월이 아닌 2개월로 단축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주당의 논의 움직임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책 이슈를 적극 부각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민생 이슈에 민감한 중도·부동층을 공략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같은 날 저녁 이 대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건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하는 것이지 국회가 멀쩡히 살아있고 총선까지 치르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말해 당내 '투톱'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고 본다"며 "당과 정책위원회의 기본 입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야당과 함께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이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