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15만∼16만명 추정…고용대란 우려 남아

취업자 절반 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이 변수
통계청 3월 고용 동향에서 코로나19 영향 파악 가능할 듯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16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보고를 토대로 한 잠정적인 집계여서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올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다음 주 발표할 3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확정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7만4000명 수준이었다. 일부에서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9만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추측도 내놨지만, 이례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지는 않은 셈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월(12만5000명)보다 20∼30% 늘었는데 올해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33.8%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구직급여 신청 자격을 가진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아직도 절반 수준에 그치는 탓이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는 2700만명 내외인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월 기준으로 1380만명이었다.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게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9만8000명에 그쳐 1월 증가 폭(22만1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증가 폭은 1월과 비슷했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 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가 대부분인 기타 종사자는 전년 동월보다 4만1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는 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할 3월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통계청이 내놓을 3월 고용 동향에서 지표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고용 동향에는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등이 다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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