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로 출국 조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된 첫 외국인이다.법무부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튿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됐다. 법무부는 전날 0시30분께 A씨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가 같은 날 저녁 추방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2주 기준으로 140만원 안팎이다.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을 사유로 한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이다. 법무부는 이들 모두 입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는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전날 오후 3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인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여서 완치돼 병원 격리가 해제된 이후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 "해외 유입·지역 내 잠복 감염자 관리가 중요""사회적 거리두기, 2차 감염 차단 효과…2주 연장에 동참해 좋은 결과 내야"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이는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우리 사회에서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남아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 총괄조정관은 "우리는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더 강화해 실천했지만, 매일 100명 내외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 총괄조정관에 따르면 교회,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해외 유입 사례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3월 말부터 검역단계에서 일 20~3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견되고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까지 합치면 해외유입사례는 일 신규 확진자 수의 30~50%를 차지한다.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도 신규 확진자 수의 5~1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 총괄조정관은 이중 '해외 유입사례'와 '지역 내 잠복 감염자'를 현재 방역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그는 "방역망 통제 밖의 확진자가 교회나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다면 대규모 집단감염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이고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두 위험 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면서 "2차 감염을 차단하고, (감염의) 유행 고리를 끊어주는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운영중단, 약속·모임·여행 연기, 재택근무를 동시에 유도해 왔다.그러나 2주간의 시행에도 확진자 수가 쉽게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거리두기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그러나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련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김 총괄조정관은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2주간 오히려 국민 참여가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는 것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수를 일 평균 50명 이하로 줄이게 되면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할 방침이다.생활방역은 방역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개념이다.김 총괄조정관은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겠지만 이를 완성하는 데 국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생활방역 수칙은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고 익혀야 할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생활방역 규범은 실천해야만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칙에는 이런 규범을 어떻게 공유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등 준비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입니다.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주부터 고민하고 학습방 만들었는데...초등 1~2학년은 EBS 로 한다네요. 전국의 저학년 선생님들은 방송을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EBS 시간표 보고 교육과정을 다시 바꿔야 하는데 벌써 4번째 수정입니다. 고학년 선생님들도 언제 또 발표가 바뀔지 모르니 이제 기다려야겠다고 합니다.학부모 문의전화에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랑 똑같이 방송보고 알게되었다'고 답하는 현실이 한심합니다."교육부가 5일 초등 1~2학년은 오는 20일 온라인개학을 하더라도 스마트기기 활용 없이 EBS 방송과 학습지로 원격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같은 날 개학하는 초등 3학년 이상은 스마트기기로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된다.교육부는 이날 "초등학교 1~2학년이 온라인 개학하는 오는 20일부터는 EBS 방송과 학습지 등 학습활동을 출석 확인과 평가, 기록에 활용하도록 오는 8일 각 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EBS 방송을 지상파(EBS2TV)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케이블 방송인 EBS 플러스2로 제공해 접근성이 떨어졌다.EBS는 국어·수학 등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교과 관련 방송을 비롯해 ▲미술 ▲음악 ▲과학 ▲소프트웨어 등 통합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까지 방송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광주·대구 등 일부 교육청처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초등 1~2학년 학생의 가정으로 학습지나 그림그리기 등 학습꾸러미를 우편 등으로 1주 단위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습지는 교사들이 정하게 된다.가령 초1은 TV를 보고 한글 따라 쓰기, 숫자 쓰기, 그림 그리기 등을 방학숙제처럼 하게 된다. 담임교사는 보호자와 전화통화 등 상담을 통해 아이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담임교사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학급방 댓글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학습 지도상황을 확인하고, 평가와 기록은 EBS 방송 시청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등교수업 이후 담임교사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한 초등 1~2학년 긴급돌봄교실 역시 EBS 방송 시청이나 학습꾸러미를 활용한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1~2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도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각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문제는 이같은 오락 가락 교육행정에 교육 일선의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폭주하고 있는 유은혜 장관을 그냥 방치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글이 올라와 1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두 아이의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교육부의 일처리를 보면 ‘폭주’라는 말 외에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청원자는 "처음엔 그냥 개학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개학 여부를 설문에 붙이는 황당한 짓을 벌인 다음, 온라인 개학으로 방향을 틀었다"면서 "일선 학교에게 온라인 개학 검토에 대한 공문이 전달된 게 3월27일이라고 들었다. 불과 며칠 전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온라인 개학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엄연히 공적 활동인 이상 문제 없는 활동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할 텐데, 지금 교육부가 하는 짓을 보면 정신을 놓아버린 모습이다"라면서 "현장의 선생님들 마다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이 다르다. 그러면 학교마다, 선생님 마다 수업이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서버 단절과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업중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응 조치는 무엇인지, 초등학생이라면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할 작정인지, 디지털 디바이스 중독의 문제도 가정에 따라서는 심각한 이슈인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은 무엇인지... 단 하나도 일을 똑바로 하는 게 없어 보인다"면서 "저는 맞벌이 가정이라 낮시간에는 일흔 노모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데 어르신이 아이들이 디지털 장비로 수업에 온전히 참여하게끔 가정에서 지도해야 할 판국이 된 것이다. 이게 교육부가 저희 가정에게 원하는 결과인지 매우 참담하다"라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신보라 미래통합당 파주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이 위험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마비된 상황에서의 온라인 개학, 고3 수험생 학평 강행 실시 등 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대책이 전부인 문재인 정권에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한 네티즌은 서울대 게시판인 스누라이프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정부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는 "예전 메르스가 병원 위주로 퍼졌을때도 괜찮아진건 3개월 지나서였고 마지막 완치자 퇴원까지는 6개월 넘게 걸렸다"면서 "1월말 코로나로 난리가 났을때 4월말까지는 종식이 어렵다는 걸 정부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건가. 설마 진짜 금방 종식될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건가"라고 말했다.이어 "2월 말 개학 졸업식 종업식 간소화니 생략이니 하면서도 준비하지 않아서 이런 졸속행정을 펼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