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연제구 "시에서 공식 요청하면 지원하겠다" 나머지 상당수 지자체 "이미 긴급지원 추진" 난색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정부 차원 긴급재난지원금의 분담 문제를 두고 부산지역 지자체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 몫인 20% 중 부산시가 10%, 나머지 10%를 일선 지자체가 내줄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미 지자체 차원의 긴급지원계획을 마련했거나 시행 중인 곳, 재정 상황이 열악한 곳은 난색을 보이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혼선이 빚어져 지자체 간 분담 문제를 둘러싼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부산 금정구는 1일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분담 요청을 한다면 지원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금정구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금 외에 전 구민에게 5만∼10만원씩의 긴급지원금을 주는 등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다"라며 "금정구는 전 국민이 코로나로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일률적인 지원보다 소득 하위 70%를 우선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정구가 가구 수를 토대로 추정한 긴급재난지원금 분담액은 40억∼50억원 정도다.
연제구 역시 부산시가 꼭 기초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중 1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하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분담 여부를 두고 지자체별로 지원 의사가 엇갈리는 배경에는 자체 긴급 지원 계획 유무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 16개 구·군 중 구민에게 1인당 5만∼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곳은 기장, 수영, 남, 해운대, 부산진, 동, 서, 사상 등 8개 지자체다.
이 지자체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 지자체 등은 지난달 31일 열린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 화상회의에서 지원금 분담에 난색을 표시했다.
전 구민에게 일률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기존 부산시 주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긴급 지원 분담금 수십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분담 의사를 밝힌 금정구와 연제구는 아직 별도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계획이 없는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 주 지원 대상·규모 등 정부 안이 나오면 충분히 검토해 재정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전체 149만9천여 가구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인 가구는 117만여 가구다.
가구원 수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경우 총 7천251억원이 필요하며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천450억원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