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고성 산불 보상 구상권,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산불비대위 "행안부와 한전이 문제 해결해 일상 복귀하게 해달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강원산불 이재민들의 관심사인 구상권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4월 4일 발생한 고성산불 1년을 앞두고 이날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이재민 조립주택 단지를 찾은 진 장관은 구상권 문제 해결을 촉구한 이재민들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원칙론 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진 장관은 "한전과 이재민, 정부와 고성군, 강원도가 다 지혜를 모아야 하고 이재민의 생각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장관이 모든 것을 결론 내는 것도 아니다"며 "법이 있고 원칙이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에 이재민들은 "장관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오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오늘은 명쾌하게 답을 주고 갈 줄 알았다.

지난 1월부터 불거진 구상권 문제에 대해 행안부는 왜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느냐. 그냥 생색내기 방문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노장현 고성산불비대위원장은 "한전과 협상을 마친 지 3개월 됐으나 구상권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행안부와 한전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서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 장관은 "이재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다 알고 있다.

왜 답을 안 가지고 왔느냐고 말하면 다음부터는 못 온다.

와서 봐야 할 것 아니냐. 답이 쉽게 무 자르듯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 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결정했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법에 따라 특별심의위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했다.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한전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이재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결국 이재민들이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산불피해 주민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진 장관은 이어 군수 권한대행인 문영준 부군수로부터 피해 복구현황 브리핑을 받은 후 "이맘때가 산불이 잘 발생하는 시기로 또다시 산불이 나면 큰일이므로 미리미리 잘 살펴달라"고 현장에 나온 고성군과 강원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피해복구가 많이 돼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조립주택 단지 방문에 이어 주택복구 현장과 용촌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방문해 시설도 살펴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