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학습권 보장과 조속한 상황 종료 위해 거리두기 지속해야" "생활방역 전환 기준, 신규 환자 수 아냐…감염 통제 가능한지가 중요"
정부가 국내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5일까지로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환자 수 감소보다 환자의 감염경로가 통제 가능한 수준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국민들께서 답답해하고 우려하고 계시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아직도 병원과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확진자의 수가 기대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 유입도 계속되고, 국제적으로도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조금 더 지속해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신규 환자가 줄기는 했지만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집단발병이 계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는 해외 유입사례와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의료기관 감염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환자 수를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신규 환자가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인지, 감염경로가 파악되는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기준으로 전환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운영중단, 약속·모임·여행 연기, 재택근무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넘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아 생활방역 전환 시기를 고심해왔다.
정부가 전날 전국 초·중·고교에 대해 이달 9일부터 온라인으로 순차적으로 개학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등원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만큼 고강도 거리두기 실천 연장도 조만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괄본부장은 "생활방역과 관련해, 생활습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 조치들을 전문가들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해 온 양재대로의 전용도로 지정이 36년여 만에 해제된다. 시간이 흐르며 바뀐 시설·도로 구조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의 현실성이 떨어졌음에도, 규제에 의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경찰 단속에 걸리던 상황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서울시는 16일 서울 양재대로가 보도(4.1㎞), 버스정류장(14개소), 교차로(8개소), 횡단보도(7개소)가 있으며 측도가 없어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시설 기준과 맞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근 아파트 지역의 배송 작업을 위해 오토바이에 탑승한 배달 노동자 등이 도로를 우회해 이동해야 했던 문제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양재대로는 교통 흐름을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유지되면서 이륜차 운행 금지로 인한 반복적인 교통규칙 위반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서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규정상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는 등 운영 상의 모순이 있었다"고 규제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 실천’ 규제철폐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시정 철학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총 10건(74호~83호)의 추가 규제 철폐안을 공개했다.특히 주거 위기가구와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대표적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자산 차감 기준이 완화(규제철폐안 76호)된다. 해당 사업
16일 오전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사로 참여한 한진택배 차량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대기하고 있다. 한진은 대회 참가자들의 의류와 장비 등 개인 물품을 출발점인 광화문에서 결승점인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운송했다./(주)한진 제공16일 오전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사로 참여한 한진택배 차량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회 참가자들의 물품을 수거하고 있다./(주)한진 제공16일 오전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사로 참여한 한진택배 차량들이 서울 강변북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주)한진 제공16일 오전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사로 참여한 한진택배 차량들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맡긴 개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마라톤 대회 물류는 수만 명의 참가자가 출발점에서 맡긴 개인 의류와 각종 물품을 특정시간 내에 결승점에서 돌려줘야 하는 특성상 정확성과 신뢰도가 필수다./(주)한진 제공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원들이 도주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검거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는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명을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중국 대련·청도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20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 58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합수단은 당시 총책 '문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뜯어냈다고 봤다. 이들은 2017년 개봉한 영화 '더 킹'에서 배우 정우성이 연기한 '한강식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도 파악됐다.검찰이 처음 인지한 조직원 숫자는 총책 포함 31명이었으나, 조직원 7명은 수사가 시작하자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2명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거나 거처를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1년 4개월간 수사망을 따돌렸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도주한 7명을 검거하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총책을 포함한 조직 잔당 4명은 현재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기소된 가담 조직원들은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분업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하위 조직원이라도 필수불가결한 인력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의자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