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학습권 보장과 조속한 상황 종료 위해 거리두기 지속해야" "생활방역 전환 기준, 신규 환자 수 아냐…감염 통제 가능한지가 중요"
정부가 국내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5일까지로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환자 수 감소보다 환자의 감염경로가 통제 가능한 수준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국민들께서 답답해하고 우려하고 계시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아직도 병원과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확진자의 수가 기대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 유입도 계속되고, 국제적으로도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조금 더 지속해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신규 환자가 줄기는 했지만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집단발병이 계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는 해외 유입사례와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의료기관 감염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환자 수를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신규 환자가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인지, 감염경로가 파악되는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기준으로 전환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운영중단, 약속·모임·여행 연기, 재택근무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넘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아 생활방역 전환 시기를 고심해왔다.
정부가 전날 전국 초·중·고교에 대해 이달 9일부터 온라인으로 순차적으로 개학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등원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만큼 고강도 거리두기 실천 연장도 조만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괄본부장은 "생활방역과 관련해, 생활습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 조치들을 전문가들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부모 10명 중 4명이 월 수령액을 줄이더라도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를 의미한다.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은 부모급여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을 선호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1579명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효과와 만족도, 정책 욕구 등을 설문했다. 응답자는 모두 2022∼2024년 출생아의 부모로, 이 가운데 부모급여 수급을 완료한 24개월 이상 아동의 부모가 59.3%였다.부모급여 효과에 대해선 '양육비용 부담 감소'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75.6%), '직장 및 경력 유지에 도움'(56.2%),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전념'(49.9%) 등이 차지했다.지급 방법·금액·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항목별로 큰 차이가 났다. 지급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93.5%로 높았다. 반면 지급 금액은 51.7%, 지급 기간은 35.1%에 그쳤다.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하되 월 지급액과 기간에 대한 선호를 물은 결과에서는 '현행 유지'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월 지급액을 낮추더라도 더 긴 기간 받기를 원한다는 응답도 41.4%에 달해 비슷했다. 반면 기간을 줄이고 월 지급액을 높이길 원한다는 응답은 14.9%로 집계됐다.지급 기간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맞벌이가 아니거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연구팀은
연구개발(R&D), 법률·회계 등 전문직과 정보통신(IT) 분야 일자리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에 그 충격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도입 확산과 신규 채용 축소가 맞물린 영향을 20∼30대가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다.2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 두 산업의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약 14만7000명 감소했다.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10만5000명, 정보통신업에서 4만2000명이 줄어들었다.2월 기준 두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감소폭은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래 가장 컸다.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연구개발업, 건축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법무·회계 서비스가 포함된다. 정보통신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이 있다. 모두 상대적으로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이다.연령별 체감도는 엇갈렸다. 2030 취업자는 급감한 반면 중장년층 고용은 증가했다.전년 동월 대비 20대 취업자는 9만7000명, 30대는 3만4000명 급감했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전체 감소분의 약 89%에 다다른다.지난해 2월 기준 두 산업 종사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1.7%였다. 전체 일자리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청년층이 일자리 감소 타격의 대부분을 흡수한 것이다. 이 여파로 지난달 20∼30대 비중은 49.5%로 하락했다.반면 중장년층 고용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 취업자는 약 3만2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50대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이실장'은 대출 중개, 실행, 추심 등의 과정을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주로 수도권 젊은 층을 겨냥해 연 최고 6800%의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실장' 관련 신고는 총 62건이다. 올해 1월과 2월에만 45건이 접수됐다.'이실장' 조직은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았다. 먼저 중개업자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등록 대부업체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통화품질 불량 등의 사유를 들면서 피해자들이 '이실장'과 연락하도록 했다.'이실장'은 연 이자율 6800%, 대출 기간 11일, 평균 대출금 100만원 등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취급했다. 과도한 개인정보도 요구했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보로 가져갔다.'돌림대출'도 있었다. 돌림대출은 요청한 대출금보다 적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업자가 대포폰 등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피해자는 특히 2030이 많았다. '이실장' 피해자 가운데 2030이 45명으로 72.6%를 차지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53.2%(33명)에 달했다.피해자 대부분 생활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대출받았다. 제도권 대출 외 여러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도 포함됐다.금감원은 신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