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누문동 기업형 임대사업 활로 찾나

광주시, 조합의 행정 심판 청구 인용…"북구청 관리계획 불허 처분은 부당"

광주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처분 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행정 기관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사업이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북구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업 조합이 낸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재결)했다.

지난해 12월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북구가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행정심판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고 인가를 위한 협의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북구는 당시 조합의 협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 등으로 관리계획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조합과 비조합원 사이에서 개발에 찬반이 나뉘고 있고 보상가를 두고도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 차이도 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이 사업은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6천㎡ 부지에 3천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다.

비수도권 최초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6년 도시환경 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지만, 미분양 우려, 토지 보상가 이견 등으로 표류하다가 2015년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몇 차례 무산되고 층수 제한 논란까지 나오면서 난항을 겪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