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민주당과 선 긋기…'비례연합' 참여 안 한다 [라이브24]

'셀프제명' 건과 '비례 연합' 연계해 판단
"비례용 정당은 비정상적 정당"
"의원직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

16일 국회에서 민생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당이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7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셀프 제명' 건이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기폭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앞서 민생당이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통합 직전 바른미래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셀프 제명 건과 관련해 법적 심판 과정까지 거쳤는데 연합정당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원의 판결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잃지 않는 방법은 해산, 합당, 제명 등 세 가지"라며 "해산했을 경우 의원을 잃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도 있고 비례대표도 있는 당을 선거법상 정상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당이 해산한 경우 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지 않게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든 다음 꼼수를 쓰겠다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비정상적인 정당이 해산하면 비례대표 뒷순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상적인 정당이 해산됐을 때만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례당을 만들어서 셀프제명을 하거나 해산을 하면 정당법에 따라 의원직 유지가 안 되기에 우리는 연합정당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