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반영이 불가능한 만큼,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는 피해 지역과 소득 하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해 추경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을 중심으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하기 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 재난소득 수조∼수십조 소요…추경에 '현금성 지원' 강화할지 관심
15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살펴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통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 생활비'로 상품권 60만원씩을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사와 김 지사의 안은 50조원의 총 재원이 필요하다.
박 시장은 자신의 제안에 드는 소요 예산이 4조8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런 제안을 이어받아 국회에서도 지급 대상을 조정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일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대구·경북 지역에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당·청은 이러한 제안이 나온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당장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중단기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 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생업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단의 지원책'을 추경에 포함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한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구·경북 지역 취약 계층의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생존 자금으로 2조4천억원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간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존 정책에 추가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여당서 커지는 "2차 추경" 목소리…2000년대 들어 두 번뿐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가급적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이번 추경의 증액 규모가 충분치 않으면 국회에서 곧바로 2차 추경 논의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안 증액 규모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원보다 6조원 이상 늘린 18조원대 추경을 추진하기로 하자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와 관련, 당·청이 '전례 없이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1차 추경이 통과되기 전에 벌써 2차 추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지금은 메르스·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추경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기보다 최대한 재정을 풀어야 할 때'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다 만약 여당이 재난기본소득 검토를 거쳐서 '도입' 쪽으로 결론을 낸다면, 최소 수조 원이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2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일단 '2차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지금 2차 추경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홍남기 부총리·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답변)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보듯 당·청 요구가 거세면 2차 추경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서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안을 편성했던 적은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뿐일 정도로 극히 드물었다.
9·11 테러 사태가 있었던 2001년과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2003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
두 해 모두 2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시기는 10월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2차 편성' 주장에 대해 추경이 '만능키'처럼 인식돼선 안 되며, 올해 이미 513조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해 둔 만큼 재정 지출 늘리기에만 몰두하기보다 집행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로, 2차 추경은 논의할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와 스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상점을 폐쇄하기로 했다. 스페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업무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외출 자체를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만에 1000명 이상 늘어나는 등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자정부터 국가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다중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런 다중시설엔 카페, 레스토랑, 영화관 등이 포함된다”며 “약국을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교회 등 종교시설은 개방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의식은 중단된다. 대중교통 운행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필리프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적 거리 유지’”라며 “국민들이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15일 예정된 지방선거 1차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스페인은 월요일인 오는 16일부터 보름간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업무 또는 식료품 구입 및 비상사태 등을 제외하면 국민들의 바깥 외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사실상 외출을 막는 계엄령이다.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들도 문을 닫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책무는 국민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군인들이 구호 활동을 위해 곳곳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헌법 제 116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되면 정부는 특정 장소의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는 2주 동안 적용하되 의회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14 오후 기준 스페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046명에 달한다. 전날(4231명) 대비 1815명 급증했다. 누적 확진자 수 기준으로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다. 프랑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469명이며, 사망자는 91명이다.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유럽 전역서 코로나19 확산…정부, 내·외국인 구별없이 검역 강화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15일 오전 0시부터 이전보다 '깐깐해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들 5개 국가를 방문·체류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이날부터 적용한다.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 바 있다.홍콩·마카오는 2월 12일부터, 일본은 이달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은 12일부터 이 절차가 진행됐다.그러나 최근 유럽 전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 내 전파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발병 확산세가 뚜렷하거나 유럽 내 허브공항이 있는 이들 나라의 입국 절차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처로 이날 0시 이후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5개 국가를 출발한 뒤 최근 14일간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유럽 항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지로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역시 14일 이내에 이들 5개국을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특별 입국 대상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일대일(1:1)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하며,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할 방침이다.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 보건당국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는 114개국이다.현재까지 13만4천여명이 확진됐고 이 중 5천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이날부터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되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달 4일 130명에서 11일 1천402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독일 역시 같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가 196명에서 1천139명으로 늘어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확진자 4만명 넘어…프랑스·스페인·체코, 생필품점 외 상점 운영 전면금지노르웨이, 공항 폐쇄…리투아니아, 출입국 금지 등 조치 잇달아유럽이 멈춰서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상점에 대한 영업 중지 조치가 잇따르고, 이동의 제한도 늘어가고 있다.유럽에서 확진자 수는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가 1만7천660명에 달했고, 스페인이 6천명을 넘어섰다.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4천191명, 4천469명에 달했다.각국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자 "집에 머물러 달라"고 촉구하면서 관련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프랑스 정부는 14일 전국의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하고 모든 상점과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의 영업 중지를 결정했다.감염병 경계등급(총 3단계)도 최고 등급으로 격상했다.스페인 정부는 전날 예고한 대로 이날 15일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스페인 전역에서 모든 국민이 2주간 생필품과 약품 구매, 출퇴근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고 스페인 정부는 밝혔다.특히 스페인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제한을 위해 군대도 필요시 투입하기로 했다.체코 정부도 이날부터 마트와 약국, 주유소, 세탁소, 구내식당 등 일부 상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점의 영업을 금지했다.독일 수도 베를린 당국은 애초 17일부터 실행하기로 전날 결정한 클럽과 술집, 바의 운영 중지 방침을 이날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베를린의 확진자는 이날 200명이 넘어섰다.베를린시 당국은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를 금지했다.사적 행사도 마찬가지다.모든 극장과 콘서트홀, 박물관, 성 등에 대해서도 운영 중지 결정을 내렸다.쾰른 등 독일의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조처가 내려졌다.이날 영국에서 출발해 카나리아 제도 등 스페인으로 향하던 영국의 저가항공사 제트2 여객기들은 스페인의 목적지에서 상점과 음식점의 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서는 회항하기도 했다.승객 대부분이 관광객이어서 현지에서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회항 결정을 내렸다고 항공사 측은 설명했다.주말인데도 각국 정부가 잇따라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처를 결정했다.노르웨이의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6일부터 공항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노르웨이 정부는 또 국민에게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고,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도 가능한 한 빨리 귀국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노르웨이 정부는 이런 조처에 대해 다른 국가가 여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리투아니아 정부도 17일 0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로 이날 오후 결정했다.자국민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했다.스웨덴 정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덴마크는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국경을 봉쇄한다.폴란드는 15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폴란드로 들어오는 비행·기차 편 운행도 일부를 제외하고 중단키로 전날 결정했다.체코는 16일부터 모든 출입국을 중지한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던 북유럽에서도 사망자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확진자가 1천 명이 넘은 노르웨이에서 이날 한명이 숨져 사망자가 2명이 됐다.확진자가 800여 명인 덴마크에서는 첫 사망자가 나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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