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재논의…대화 분위기는 '냉랭'

코로나19 사태로 영상회의 개최

한국과 일본의 수출관리당국이 일본의 수출관리 정책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한다./사진=게티이미지

한국과 일본의 수출관리당국이 일본의 수출관리 정책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7차 정책대화를 개최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기존에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상회의로 바뀌었다.

이번 자리에서 양국은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측에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강하게 촉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사태 이후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사실상 격리조치를 발표해 대화 분위기는 냉각된 상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14일 대기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국규제를 방역이 아닌 일본 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고 보고 다음 날인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외교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온 모든 외국인은 입국장에서 발열검사,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국내 연락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