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금지법, 대통령 정책 방향에 불복하는 법…폐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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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앞두고 '타다 금지법' 폐기 호소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4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타다 금지법 폐기를 재차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타다 금지법 폐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해도 좋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여러 번 이야기했다. 타다 같은 혁신기업이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며 "(그럼에도) 법을 어겼다며 기소하더니 사법부 (무죄) 판단도 모자라 법을 개정해서까지 허용되던 사업을 금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로 얻는 이익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며 "상생하겠다는 기업을 죽이고 국민 편익은 아랑곳 않고, 자기 이익만 더 얻겠다는 업자들을 위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들은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국민편익이 어떻게 증진되는지 설명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타다 최대주주로서 타다에서 얻은 이익을 향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있을 국회 법사위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타다 금지법을 폐기해달라"며 "타다금지법은 혁신금지법이다.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불복하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이 대표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타다 금지법 폐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해도 좋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여러 번 이야기했다. 타다 같은 혁신기업이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며 "(그럼에도) 법을 어겼다며 기소하더니 사법부 (무죄) 판단도 모자라 법을 개정해서까지 허용되던 사업을 금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로 얻는 이익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며 "상생하겠다는 기업을 죽이고 국민 편익은 아랑곳 않고, 자기 이익만 더 얻겠다는 업자들을 위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들은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국민편익이 어떻게 증진되는지 설명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타다 최대주주로서 타다에서 얻은 이익을 향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있을 국회 법사위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타다 금지법을 폐기해달라"며 "타다금지법은 혁신금지법이다.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불복하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