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였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인 4일 북한이 한국으로 날려 보낸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가 담길 가능성을 경고했다. 태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오물투척은 북한의 생화학부대가 동원돼서 한 작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의원은 서울같이 주민이 밀집한 구역으로 생화학무기를 담은 풍선이 날아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휴전선을 넘어올 때 주민들이 적게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것을 쏴서 떨궈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사시에 북한이 여기다가 다른 마음(생화학 무기)을 품을 수도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유사시면 그때는 전쟁상태니까 그건 다 무조건 조준 사격해서 떨궈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은 일반 평화 상태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태 전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완전히 테스트해봤다.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우리가 당하고 보니 풍선도 이렇게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 느꼈다"고 말했다. 태 전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정찰 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북측보다) 우월한 게 뭐냐? 정찰 자산이다. (오물 풍선을 띄운) 지대를 빨리 정찰 비행해서 북한이 또 새로운 오물 투척을 준비하는지, 전파 교란 부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북측을 빨리 들여다
정부가 4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북한은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한 도발을 감행해오다가 작년 11월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달 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한 바 있다.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등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전체를 정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위해서는 합의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기 때문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