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코로나19 확산속 독일 재무 "채무규정 완화 검토"

독일 연방정부가 균형재정을 위해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채무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26일 주간지 디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숄츠 장관은 지방에 도로와 학교 건설 등에 투입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매년 연방정부의 신규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로 규정해놓고 있다.

동서독 통일 이후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1990년대 중반 재정위기를 겪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엄격히 연방정부 채무를 관리해온 것이다.

숄츠 장관의 이런 발언은 연방정부가 보여온 그동안의 입장과 다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숄츠 장관 등 내각 인사들은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균형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해 취임 이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지역의 경기 부양을 위해 독일 등 재정 건전성이 높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해왔다.

특히 숄츠 장관의 발언은 독일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와 같은 수준에 그치는 등 경기 하강 기류가 여전한 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한편 독일 국적의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무급휴가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