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보 대법관 2명에 "나와 관련한 사건 손떼라" 비난

기자회견서 소토마요르·긴즈버그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현 정부 정책이나 자신에게 비판적 견해를 보여온 진보 성향 연방대법관 2명을 겨냥, 자신이나 현 행정부와 관련된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비난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지 기자회견에서 저소득 이민자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된 정부의 새로운 생활보호 대상자 정책을 비판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언급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아마도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사실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소토마요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해서도 2016년 대선 때 자신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했다면서 당시부터 긴즈버그가 편파적이라고 느꼈다고 비난했다.

대법원 내 최고령인 긴즈버그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대표적 진보 판사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그들이 트럼프나 트럼프 관련 사안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 대법관이 자신에게 편견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과 관련한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되며 스스로 제척·회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두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어떤 사건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면서 비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강경 이민 정책의 하나로 정부의 복지 지원 등 공적 부조를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새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가 보조를 받는 저소득 이민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연방대법원은 지난 21일 일리노이주에서 새 정책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하급심 결정을 중지시키기 위한 행정부의 비상 청구를 5대4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에도 이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5대4로 효력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정부의 청구에 반대의견을 내고 "정부는 최근 비상사태를 잇달아 선포하면서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제한된 법적 자원을 소비하며 전례없는 숫자의 사건들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며 하급심에서 충분한 심리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발언과 관련, "진보 성향 판사들에 대한 요구는 대법원이 수개월 안에 대통령의 재무기록에 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재무기록 확보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올라와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