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론에 커지는 여권 '딜레마'…"이미 늦었다" 지적도(종합)

지지자·원외 창당은 묵인 추측도…청년위원회→'청년민주당' 창당 의견
선거법 공조 '4+1'선 비판 제기…박지원 "지금은 명분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4·15 총선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부인에도 '비례용 위성 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향해 '꼼수 정당'이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으로서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총선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위성정당 창당을 모색하는 것은 뚜렷한 명분이 없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서 미래한국당의 선거법 악용 반칙 행위를 폐쇄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저런 반칙 행위를 그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신작로를 만들어놓으니까 개구리가 뛴다고 이렇게 돼 버리면 민의가 완전히 왜곡되는 게 아닌가"라며 "반칙 행위를 뻔히 보고도 당해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봉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꿈꾸는 자'를 참칭하는 자들이 판치는 정치판을 한 번쯤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

국민들에게 희망이란 것을 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을 한 번쯤은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며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회 방역 일정을 고려해 "추후 한 단계 깊어진 고민의 결과, '제3-1의 길'을 제안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비례 정당 창당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존경하는 선배에게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비례당 빨리 만드세요.

정치에 무슨 도덕성을 개입시킨다는 건지. 무슨 공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정치하고 패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이라고 적혔다.

이 같은 당 안팎의 잇따른 요구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지자들이나 원외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은 묵인하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온다.

실제 당 청년조직인 전국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민주당' 창당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에서 당헌당규상 2030 세대에 대한 의무 공천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안 되면서 불만이 쌓여 있었다"며 "청년민주당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고한석 전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전체 의석수에서 원내 1당을 한국당(현 통합당)에 내주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명분과 현실성 있는 대안은 '청년민주당'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도당 개편중인 민주당 청년당을 지역위원회를 갖춘 독립적인 청년민주당으로 개편', '선거 후 청년민주당은 기존 민주당으로 합당하되 조직은 그대로 독립성을 유지, 중앙당에서 예산을 할당하여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위장 정당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다만 청년이든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건 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독자적으로 새 당을 만들겠다는 건 개정 선거법 취지에 맞으므로 100% 찬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을 따져봤을 때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려는 정당은 내달 16일께에는 창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위성 정당 창당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밖에서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가 있겠나.

불가능하다"며 "다만 사실상 창당을 하려면 딱 3주가 남았는데 당으로선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창당이 불가능하다"며 "후보 공천 절차를 민주적으로 밟아야 하는데 열흘 안에 결정하면 공천을 언제 하느냐"고 반문했다.

당장 민주당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공조했던 '4+1 협의체'는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에 반발하고 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인제 와서 위성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옳지 않다.

명분이 없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며 "민주당이 명분도 상실했지만, 원내 1당을 미래통합당에 넘겨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생각이 부족한 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전날 구두 논평에서 "손혜원, 정봉주, 윤건영 등 여권 인사들이 일명 비례민주당 창당을 거론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