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코로나 추경에 협조하면서도 '무능' 공세 당 차원 '코로나 19' 대책특위 첫 회의도…당내에선 '징발법' 가동 주장도
미래통합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주저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황교안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한발, 두발씩 계속 늦고 있다"며 "부실 늑장 대응이 반복되는 구조적 환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보이고, 총리는 하나 마나 한 브리핑을 하며 정권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아직도 위기 인식 수준이 현실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발생국인 중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드는데 한국인은 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감염원에 입구를 열어놓고 방역 대책을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최고위 후 '우한 코로나 19 대책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예방의학 전문가들과 긴급 간담회를 했다.
당의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특위는 황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방역 대응을 전면 재수정해야 될 단계"라며 "정부가 전문가 여러분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고 나름의 판단대로 결정하다가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생산 30%가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막아달라"(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 "치료제 기초 물량이 부족해 환자가 증가할 경우 불안하다"(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원장)는 등의 의견을 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기서 철저히 막지 못하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냐. 의사협회는 6차례나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저도 수차례 강력하게 촉구했다.
중국발 입국을 금지시킨 나라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나"라고 정부를 질책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교총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개학 연기를 주장했건만, 교육부는 이제서야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한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헛다리 정책, 뒷북행정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고 몰아부쳤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날 면접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가 뚫렸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국가 방역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능력, 역량이 여실히 드러난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과 청와대는 너무나 안이하다 못해 국가위기 관리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마스크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이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국회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방역실패로 재앙을 키운 책임을 정직하게 자인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건강 수호에 먼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협조를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은 결국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비판의 고삐를 조였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메르스 추경' 때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상기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야·정의 협의를 거쳐 '징발(徵發)법'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발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보상을 규정한 법이다.
정 의원은 "지금은 감염병에 따른 '심각' 단계를 넘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전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며 "상응한 보상방안까지 함께 논의해 나간다면 국민과 기업도 동참해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발 대상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와 같은 시급한 위생용품을 꼽으면서 이들 물품의 생산·유통은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용 시설도 징발해 중국에서 입국한 2만여명의 유학생과 수만 명의 신천지 신자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저가 생리대 출시 움직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이소의 '개당 100원' 생리대 출시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깨끗한나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다이소는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10매 1000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오는 5월부터 전국 매장과 다이소몰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다이소 판매 제품(개당 200~250원)과 비교해 최대 60% 낮은 가격이다. 생산은 깨끗한나라가 맡는다.이번 가격 인하 흐름은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생리대는 해외보다 40% 정도 비싼 게 사실인 것 같다"며 기본적 품질을 갖춘 싼 생리대 생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저소득층 대상 무상 공급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여당과 청와대 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담긴 한 보도를 공유하며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며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고 썼다.특히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며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이 대통령은 "기업 대다수도 수용하고 국민과 주주들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야당은)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를 하나"라며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혔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릴 오찬 간담회에는 민주당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상임고문단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이 고문단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지난 1월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고문들로부터 국정 운영 및 국회와의 협치 방안, 대북 관계에 관한 조언 등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