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코로나19 집중 질의…박능후 "시설폐쇄는 신중해야"

의료진·방역 인력 피로도 누적·검사 거부 의심환자 대책 등 지적
기동민 "지자체, 정부보다 앞선 선제 대응하지 말라"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정부 대응책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관·어린이집 등이 선제적 폐쇄가 집단 책임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지적에 "시설폐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전파가 없는데도 시설폐쇄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는 불편을 제기할 뿐 아니라 공포심도 조장할 수 있어서 시설폐쇄 전 방역 당국과 상의해 최소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검사를 거부하는 의심환자에 대한 대책, 위기 경보 단계 격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의사 출신인 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월을 정점으로 3월 말에 마무리가 된다면 앞으로 최소 한 달 반이 더 남았는데, 의료진들의 탈진 문제가 우려된다"며 "지금과 같은 격리 방식보다는 증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31번 확진자가 두 번이나 검사 권유를 받았는데 거부했다고 한다.

현행법에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 것"이라며 "경계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 의사가 검사를 권유할 때 의심 환자가 거부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공무원 지시하에 조사받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대구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이미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이를 냉정히 인정하고, 위기 단계를 격상하고 범부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결국 정부가 초기부터 방역에 실패했다"며 "앞으로 복지관 휴관에 따른 수급자 어르신들의 피해, 대학병원 폐쇄에 따른 병상 부족 등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이후 국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 같다.

어제 이후 오늘까지 재난우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지금도 본회의장에서는 대구 출신 의원들이 상심하며 지역구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 정부가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한 대구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역학조사관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채용해도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잘 안돼 있고 감염병 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조직 내 존재감 등이 떨어지기 때문 아닌가"라며 역학조사관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하면 양육자가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라도 현행법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전체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는 비판은 잘못됐다"며 방어막을 치기도 했다.

기 의원은 "확진자 동선 등 정보의 발표 주체는 질병관리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이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가 확진 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선제 대응을 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시·경북도·성동구청 등 지자체들이 보건당국에 앞서 확진자들의 대략적인 동선을 공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