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4개로 무신고 에어비앤비 영업…30대에 징역형

오피스텔 14개 호실을 빌린 뒤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올려놓고 미신고 숙박업을 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해 8월부터 부산 동구 일대 오피스텔 14개 호실을 임차한 뒤 침대, TV 등 설비를 갖추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에어이앤비에 오피스텔을 올려 홍보한 뒤 외국인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약을 받아 1박에 3만∼4만원을 받았다.

경찰의 단속을 받기도 했지만,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초까지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판사는 "오피스텔 14개 호실을 빌려 영업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고 운영 기간도 짧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