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119 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입력2020.02.19 17:06 수정2020.02.19 17:06

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사회안전망 무너뜨리는 행위"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구급대원들은 "건물 앞에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다.

B씨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A씨가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었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대전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32건 발생했다.

지금까지 가해자 1명이 실형, 9명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받았다.

1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학원도 못 보낼 판…통학 차량 60대 운전기사 여아 4명 성추행

미취학아동 등 어린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태권도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가 구속됐다.충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태권도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학원에 다니는 여아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아동은 초등학생 1명, 유치원생 3명인 것으로 조사됐고, A씨 범행은 주로 통학 차량 내부에서 이뤄졌다.지난달 한 피해 아동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원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티웨이 여객기, 베트남 푸꾸옥 공항서 14시간 넘게 지연 '왜?"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베트남 공항에서 기체 이상이 발생해 14시간 넘게 운항이 지연된 사실이 전해졌다.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발 베트남 푸꾸옥행 티웨이항공 TW055편(B737-800) 항공기는 전날 오후 9시15분(현지시간)께 푸꾸옥 공항에 착륙한 뒤 엔진 필터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감지됐다.해당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활주로에서 터미널로 지상 이동을 하던 중 엔진 쪽에 남아 있는 항공유 일부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티웨이항공은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안전 운항을 위해 이 항공기를 현지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귀국편(TW056편) 운항을 위해서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 7시20분(한국시간) 대체 항공편을 인천공항에서 현지에 보내 오전 11시30분에 출발하도록 했다.대체편은 현지에서 승객 171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 이날 오후 6시30분께 착륙할 예정이다. 예정된 스케줄보다 총 14시간15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티웨이항공은 출발이 늦어진 승객에게 휴식을 위해 호텔 숙박과 식음료를 제공했고 유관 부서에서 보상 관련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는 안전 점검 후 필요한 안전 조치를 마치고 운항을 재개할 전망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교수님' 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카이스트 선택 이유는?

은퇴 이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강단에 올라 교수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됐다.문 전 대행은 26일 광주법원에서 열린 '2026 광주고등·지방법원 명사 초청 북토크' 강연자로 나서 최근 자신이 카이스트 초빙 석학 교수로 부임한 사실을 전했다.문 전 대행은 지난 9일 자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 석학 교수로 임용돼 출근하고 있다.문 전 대행은 "AI(인공지능) 시대에 카이스트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가로서 조언할 게 있다면 해보겠다는 뜻으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문 전 대행은 "AI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다. AI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수집하기에 상대방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며 "우리나라는 유럽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했다. 미국은 기업가들이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입장이다. 법적 규제를 하면 AI 산업이 위축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전 대행은 "유럽은 (규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면적으로 AI 법을 시행한다. AI로 제작됐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AI 산업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초기에 법률가가 관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초빙교수로서 해 나갈 역할을 설명했다.또한, 그는 많은 대학에서 초빙 의사를 밝혔지만, 로스쿨이 있는 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근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거진 정계 진출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한편 문 전 대행은 지난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