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책임 지자체들 대집행 예산 편성해야"

익산참여연대 "편성 책임 전국 18곳 중 16곳 외면…무산 위기"

전북 익산참여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낭산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할 전국의 자치단체 18곳 가운데 16곳이 올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낭산 폐석산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고도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1개 업체가 소재한 전국 18개 자치단체는 환경부의 명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는 익산시와 전주시만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억2천만원을 세웠으며 충남 금산·논산·당진과 대전 대덕구, 전북 군산시, 경기 안성·안산시 등은 업체와 행정소송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익산참여연대는 "낭산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 처리량은 전체 143만ｔ의 0.2% 수준인 2천916ｔ(작년 4월 기준)이며,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3천8억원이 필요하나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1%가량인 30억원에 불과하다"며 "복구가 지체될수록 비용이 더 들고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대집행 예산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미편성 지자체에는 예산 불이익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익산시도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