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수석보좌관 "경제적 경쟁이 유럽 전체에 이익"

EU의 규제일치 요구 수용 불가 입장 밝혀…"EU 규칙 완벽하지 않아"
전환기간 연장도 배제…"완전한 정치적·경제적 독립성 회복"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브렉시트(Brexit) 수석보좌관이 유럽연합(EU)의 규제일치 요구를 일축하면서, 경제적 경쟁이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로스트 수석보좌관은 영국 측에서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인물이다.

18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로스트 수석보좌관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 대학 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U는 그동안 미래관계 협상과 관련해 영국이 조세와 국가보조금, 환경 및 노동권 등과 관련해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이 EU 규칙을 약화시켜 불공정한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스트 수석보좌관은 그러나 영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왔으며, 여러 면에서는 EU 기준이나 관행보다 더 낫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 규칙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EU는 그동안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EU가 영국의 규칙을 강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면 이 역시 지속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 발언권도 없는 상황에서 EU의 법과 규칙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프로스트 수석보좌관은 "경제적 경쟁은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부를 증가시키고 보다 진정한 경쟁을 유럽 전역에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낮은 수준을 위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유럽과 영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점을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에게 설득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스트 수석보좌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독립국가들이 하는 것"이라며 EU와 캐나다 간 무역협정 모델을 예로 들었다.

EU와 캐나다는 규제일치 측면에서는 보다 느슨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EU는 영국이 캐나다보다 훨씬 더 EU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단순히 캐나다 사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U는 공정한 경쟁을 전제조건으로 영국에 무관세·무쿼터 무역협정을 제안하겠지만, 캐나다는 일부 상품에 대해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프로스트 수석보좌관은 올해 말까지로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영국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우리가 왜 이를 연기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