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순 심사위원장 "5년간 실적·가입자 빅데이터 활용해 평가"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

심사평

‘제6회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 심사위원회는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평가와 서비스평가를 토대로 업권별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했다. 투자평가에선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실적을 기본 데이터로 삼아 투자 성과, 안정성 등을 분석·평가했다. 서비스평가는 서비스 인프라 평가와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결합했다.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는 500개 넘는 회사, 5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참여한 머서코리아의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보고서’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두 곳의 우수 사업장(기업)도 뽑았다.

최우수 운용사는 퇴직연금 상품의 성과와 안정성 그리고 비용 구조 등 상품 유형별로 상세한 비교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190조원에 이르는 등 양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원인은 원리금 보장형 위주의 보수적 자산 운용과 국내 상품 위주의 투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려면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이 한국 퇴직연금제도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