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조치 등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식의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소 권한을 장악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게 이들 정당의 시각이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 검사들이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친문 후속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 기소권을 쥐고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검찰개혁으로도 볼 수 없고 업무 과중으로 실효성도 떨어지는 방안"이라면서 "이 같은 친문 보호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그리도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 정권 초기 '적폐 청산은'이라는 미명 하에 피바람이 불 때는 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비판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개혁이란 검찰 대학살을 넘어 이젠 수사 탄압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추한 칼부림을 당장 멈춰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인재영입 행사를 가진 의사 출신 송한섭 전 검사도 수사·기소 분리 조치를 겨냥해 "그간 몇십년 동안 있던 검찰을 완전히 와해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의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해서도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지 국민은 알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에 인재영입된 전주혜 변호사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을 향한 비판 공세에는 새보수당도 가세했다 새보수당에 영입된 김웅 전 검사는 "윤석열을 수사하겠다는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붙여놓고,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정의가 아니고 그냥 '엿장수 형사사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공동대표는 "법무부는 지금 '신라젠' 사건 공소장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체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이냐"며 "탄핵당하는 최초의 법무부 장관 타이틀 갖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모든 공소장 제출 거부해보라"고 말했다.
유의동 책임대표는 "추미애 장관, 당신의 꾀와 책략이 이미 하늘과 땅에 다했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쯤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유 책임대표의 발언은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 전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를 인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