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실상 받은 선박부품 허가 취소…이미 1천145척이나 달았는데

정부 "파나시아 평형수 처리 제품 형식승인과 달리 생산"
이미 장착 해당 부품 교체 명령…교체 비용 1천억원 이상
업체, 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영실상 등을 받은 국내 굴지 선박 부품회사인 파나시아(Panasia)가 최근 정부로부터 선박 평형수 처리 제품 일체의 형식승인 취소처분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파나시아는 해당 평형수 처리 제품을 장착한 선박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선사와 선주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파나시아 선박 평형수 처리 설비 48개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취소 이유는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접수해 현장 조사한 결과 파나시아가 애초 형식승인 과정과 다르게 생산한 제품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형식승인이 취소된 파나시아 48개 부품이 장착된 국내 선박은 75척, 해외 선박은 1천70척 등 모두 1천145척에 달한다.

해수부는 파나시아에 형식승인 취소와 함께 해당 부품을 교체하라는 보완 명령을 함께 내렸지만, 막대한 설비 교체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파나시아의 귀책 사유로 선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만큼 선박 운항 중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며 "파나시아가 설비 교체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나시아 제품을 사용한 국내외 선박 상당수가 해외 운항을 하고 있어 선박 핵심 부품인 평형수 처리 제품의 형식승인 취소를 문제 삼은 타국이 운항을 제재할 가능성이 있어 선주, 선사의 피해가 우려된다.

선박 평형수 처리 제품으로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영실상 등을 받은 파나시아는 해당 제품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수상 철회는 물론 업계에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태다.

파나시아는 해수부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져 일단 본안 소송까지 한숨은 돌렸다.

이수태 파나시아 대표는 "해당 부품 교체 비용만 1천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해수부가 부품 성능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형식승인을 취소해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04년 정부 기술지원금을 받아 선박평형수 처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파나시아가 외국 회사 제품을 자신이 개발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국고 7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검찰에 고발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했다.

이후 파나시아는 2009년 12월 국내 업체로는 두 번째로 해수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뒤 다양한 관련 제품을 개발해 국내외에 판매해왔다.

선박 부품업체는 한번 정부 승인을 받으면 이후 다른 유사 제품을 개발해 시판하더라도 대부분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결국 정부와 시험기관 등은 파나시아의 제품 개발과 형식승인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