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엘시티 부당대출 혐의는 무죄(종합)

이영복 허위세금 계산서 관련 사건 선고는 연기
지난 5일 주가조작 항소심에선 징역 2년 선고받고 재구금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엘시티 추가 대출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 회장, 또 다른 엘시티 관련자 1명 등 배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6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다만, 이영복 회장과 관련된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 부분 사건 선고는 18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 전 회장과 박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 엘시티 실소유자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씨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사를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 등은 A사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 변호인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부산은행이 엘시티 사업에 이미 8천500억원을 대출한 상황이라 필수사업비가 300억원 부족해 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우회 대출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성 전 회장은 이 재판에 앞서 5일 별도로 열린 주가조작·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받고 재구금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