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업체 52시간제 예외 신청시 특별 요인 없으면 적기에 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에도 1월 말 추경을 할 건지 물어봤는데, 1월부터 연간 예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물어보는 자체가 굉장히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도 똑같이 물어보고 나중에 혹시나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되면 또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할지 모르겠는데, 1월에 확보된 예산과 방역 예산,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기에는 좀 더 지켜볼 점들이 있어서 지금 (추경 여부를)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 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예산 지원과 관련, "올해 각 부처가 방역 예산으로 확보한 208억원을 전부 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나, 아마도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이같은 방역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목적 예비비 2조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현재로선 추경 검토한바 없어…경제영향 좀더 지켜봐야"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관련 제품의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를 편성해 합동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주 내에 공포할 예정으로 만약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입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신종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마스크 제조업체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처음 허가한 데 대해선 "마스크 생산 능력이 하루 800만개인데 정부가 1천만개 정도로 생산량을 늘리면 좋겠다고 권유 중"이라며 "그에 따라 지난주 한 개 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했고 요건을 검토해보니 사유에 해당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마스크 생산 업체가 유사한 특례 인정을 요구하면 검토에 의해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적기에 조치해주려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괜찮은 데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 제도의 틀을 흔든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주52시간 근무제의 큰 틀을 흔드는 것까진 결코 아니라 생각한다"며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 발표 때 필요 시 케이스별 승인을 한다고 했고 그 일환으로 1개 업체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신종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볼 사안이나, 만약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면 세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이어 "세입 여건이 올해 결코 쉽지 않지만, 정부로서는 최소한 올해 세입예산으로 계상된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