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등 해외 감염병 유입되는데…검역 인력 턱없이 부족

2019년 현재 453명뿐…검역 인력 1인당 10만5천명 담당하는 셈
2017∼2019년 정부 요구 검역 인력 증원예산 50명분 국회가 삭감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등 해외 오염지역으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최일선에서 차단할 검역 인력이 적정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등 오염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등을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적정인원은 총 533명이다.

교대제 검역 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 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 검역 인력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이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검역소 인력은 453명에 불과하다.

특히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165명에 그친다.

적정인력보다는 80명, 최종 필요인력보다는 286명이나 부족하다.

해외 교류 증가로 검역받는 해외입국자는 2014년 3천122만명에서 2019년 4천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 인원은 2019년 기준 453명에 그쳐 검역 인력 1인당 약 10만5천명의 검역을 책임지는 셈이다.

이처럼 검역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자 문재인 정부는 2017∼2019년 검역 인력 증원 예산을 국회에 올렸지만, 그때마다 국회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며 계속 삭감했다.

국회는 2017∼2019년 3년간 보건복지부가 현장 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요구한 현장 검역 인력 총 50명의 증원예산(2017년 27명분, 2018년 20명, 2019년 3명분)을 깎았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검역 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필수검역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검역소 1차 소요 인력 산출 내역](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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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9년 정원(A) │ 검역소요인력 (B) │검역필요인력(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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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 453 │533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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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 165 │18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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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