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조정에 걸림돌…재정 균형 위한 추가 개혁 필요성

브라질 정부가 연금을 비롯해 주요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부채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추가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정부의 부채는 4조2천480억 헤알(약 1천193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의 3조8천800억 헤알보다 9.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는 4조5천억∼4조7천500억 헤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은 2013년 51%에서 올해는 80%를 넘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라면서 "재정 균형이 앞으로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연금 개혁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올해는 조세·행정 등 부문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최소 납부 기간은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세 개혁은 지나치게 세분된 세금의 종류를 줄이고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률을 낮추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 개혁은 공무원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기능을 재배치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월급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울루 게지스 경제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개혁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늦어도 2월 중에는 조세·행정 개혁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 부채 문제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은 지난 2008년 투자등급으로 올라섰다가 2015년 말∼2016년 초 재정 악화가 이어지면서 정크 수준으로 강등됐다.

S&P와 피치는 BB-, 무디스는 Ba2로 각각 평가하고 있다.

피치와 무디스는 등급 전망을 여전히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