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30대 계모 항소심서 감형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의붓아들인 B군(5)을 지속해서 학대하다가 같은 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B군의 뒷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히고, 다음 달 6일 오후 8시 13분께는 B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쓰러진 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B군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2월 24일 A씨를 구속했다.

수사당국은 A씨가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B군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해서 학대했다고 봤다.

부검에서도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이 있었다.

재판부는 "날카로운 물체로 피해 아동을 가격한 뒤 일주일 후 또다시 가격하는 등 직접사인인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을 일으킨 점이 인정돼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상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3년간 피해 아동을 성실히 보살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6일 A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