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 개념에 대한 미국의 고정관념은 실패로 이어져"
미국 상원 중진, 폼페이오에 서한…"방위비 협상 입장 재고해야"
미국 상원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제11차 주한미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의 장기화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의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각각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밥 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지난 2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SMA 협상에서 미국이 취한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특히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정관념은 한국과 동맹이 지닌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가진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일으킨다"며 "(이는) 거의 실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의 이점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현재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이런 주요 원칙에 위배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약화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한국은 지난해 협정을 통해 분담금을 1년간 약 9억9천만달러로 늘리기로 했고, 미 국방부는 현재 협정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된다고 의회에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맞선 자국 방어와 동맹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방위비 협상의 교착 상태는 한미 관계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전(제10차) SMA가 끝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한반도의 외교·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SMA의 부재로 인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한국인 민간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