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동의안 통과시킨 시의회도 검증 미흡" 지적

전북환경운동엽합이 플라즈마를 활용해 만든 전기와 스팀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전주시의 계획에 '신중론'을 재강조했다.

전북환경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플라즈마 소각장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현재 소각장 사용 기간이 곧 끝나는 상황에서 이 시범사업이 실패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최근 전주시의회가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 에너지화 시범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무엇을 검증했고, 어떤 의혹을 해소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9월, 10월 등 3차례나 부결 또는 유보된 전주시의 동의안이 시의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박병술 시의장이 지난주 열린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 통과시킨 데 따른 반발이다.

전북환경연합은 성명서에서 "3차례나 부결 또는 유보된 시범사업을 그 어떤 추가 검증이나 의혹 해소가 없었음에도 의장이 직권 상정해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의회가 시범사업이 미칠 파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증 사례가 없는 플라즈마보다 거의 비슷한 환경적·경제적인 효과를 내면서도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열분해가스화용융 공법'도 같은 선상에 두고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소각시설은 법적 기준 이하의 소규모이더라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밟을 것도 주문했다.

전주시는 현재의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소각장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이 소각장의 운영 만료 시한(2026년)이 임박함에 따라 100억원(민간자본)을 들여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하루 20t의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플라즈마 폐기물처리장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모든 것을 태워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술만능주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폐기물 발생량의 합리적 예측, 쓰레기 성상별 발생 비율 분석, 계획 인구 산정, 쓰레기 처리 공법, 환경오염물질 저감 방안, 간접영향권 설정과 주민지원방식 등 생태 도시에 걸맞은 쓰레기 감량정책과 자원 순환 촉진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가동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