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테러범에 거짓말탐지기 사용…대테러 경찰관 등도 증원
영국 대테러법 3월 상정…테러범 조기 가석방 금지
영국 정부가 앞으로 중대 테러범에 대해서는 조기 가석방을 불허하기로 했다.

가석방된 테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21일(현지시간) BBC 방송,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칭 대테러법(Counter-Terrorism Bill)을 공개한 뒤 오는 3월 중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테러법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런던 브리지 테러 이후 지적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 사항을 반영했다.

과거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우스만 칸(28)은 지난해 11월 말 흉기로 시민 2명을 살해하는 등 끔찍한 테러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그는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겨우 8년만 복역한 뒤 가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영국 정부는 장기 징역형을 받은 죄수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가석방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아도 자동 석방될 수 있는 법을 도입했다.

대테러법은 우선 테러범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기 가석방 제도를 폐지하고, 심각한 테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14년형을 살도록 했다.

현재는 최소형량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다.

아울러 현재는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만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를 테러범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관찰 담당관 등은 가석방된 테러범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 이들이 가석방 조건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대테러 경찰 조직 재원을 9억600만 파운드(약 1조4천억원)로 10%가량 늘리고, 대테러 보호관찰관 역시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리학자와 성직자 등을 증원해 범죄자들이 과격주의 사상을 버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테러 피해자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찰과 보호관찰 서비스의 테러범 조사 및 모니터링,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지난해 11월 무분별한 테러 공격은 우리가 테러범을 다루는 방안에 관한 어려운 진실을 마주치게 했다"면서 "경찰과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테러범에 더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한편, 그들을 풀어준 뒤에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