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즉각 중단해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17일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명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무턱대고 세금부터 부과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2006년에도 반려동물 보호세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지만, 부정적 여론으로 무마된 적이 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 부담만 높아져 오히려 유기견만 더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제도조차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얄팍한 욕심만 드러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