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 북한 회사·중국내 숙박시설 제재(종합2보)

작년 12월 노동자 송환기한 만료 이후 첫 제재…협상복귀 손짓하며 제재 고삐
중국에도 제재누수 방지 등 역할 촉구 메시지…제재 실효성 자체는 크지 않아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다.

유엔 제재가 정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이 지난해 12월 22일 만료된 후 미국이 관련 제재에 나선 것이다.

북한에 협상 복귀를 손짓하는 미국이 대북제재 누수 방지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 평양 소재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OFAC은 "북한 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인력의 불법적 송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을 용이하게 하는 북한 무역회사와 중국 내 북한 숙박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OFAC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의 경우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송출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해왔거나 책임이 있으며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의 많은 국가 등 여러 국가들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해왔다.

이 회사는 노동자들의 송출 과정에 관여하고 북한 인력의 비자와 여권, 출국, 해외 취업 등을 다루고 있는데 남강무역회사 직원들이 이후 수익을 북한에 돌려보내며 이 중 일부는 북한 정부에 직접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베이징숙박소의 경우 남강무역회사와 남강건설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차오양구는 북한대사관이 있는 지역이며 남강건설은 2016년 12월 북한 노동자를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송출한 문제로 이미 OFAC 제재에 올랐다.

베이징숙박소는 남강무역회사의 노동자 송출과 귀환에 관여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OFAC은 지적했다.

OFAC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이 유엔 대북제재를 약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의 조치는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의 이행에 대한 OFAC의 계속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이 유엔 제재 위반 속에 북한 정부의 불법적 수익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재무부의 이날 제재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이 지난해 12월 22일로 만료되고 3주 만에 이뤄졌다.

해외 인력 송출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를 단속,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내 숙박시설을 함께 제재대상에 올림으로써 대북제재 누수 방지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북한의 협상 복귀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의 거래가 금지되는데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숙박소가 미국에 자산을 보유했거나 미측과 거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제재의 실효성 자체는 크지 않다.

미국은 북한에 협상 복귀도 손짓하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접촉해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2일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