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일 '비례○○당' 허용여부 결정…위성정당 제동 주목(종합)

한국당 "불허하면 정권 하수인 자인하는 것…법적 대응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선관위 측은 일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의견이 끝까지 팽팽하게 엇갈리면 내일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관위는 예전에는 비례정당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며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내일 회의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당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통화에서 "불허 결정이 날 경우 즉시 효력정지신청을 하는 한편 불허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하는 등 법적으로 대처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