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하려면 공천권 내려놔야…지분 얘기, 국민에겐 추태일 뿐" "선관위 정권 편들기 노골화…총선용 대통령 홍보광고, 처벌받을 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2일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수도권 험지로 나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향 땅 영남보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향 땅 영남'에서 출마하려는 지도급 인사들, 즉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고향에 안주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는 아마 닫히게 될 것"이라며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수도권을 택한다면 살신성인의 자세는 국민을 감동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급이 수도권으로 뭉쳐서 '한강벨트'를 해야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도자답게 대국적인 행동을 기대해 마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의 통합이 추진되는 데 대해 "과거 차이보다 선거 승리라는 미래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자신의 입장이 옳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무익한 일"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서 "통합을 하려는 사람들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시각은 자칫 유권자인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천권이니, 지분이니 하는 얘기는 국민에게 추태일 따름"이라며 "누가 더 역량이 있고, 누가 더 문재인에게 맞서 잘 싸울지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등이 정당 명칭에 '비례'를 쓸 수 있는지 13일 판단을 내리기로 한 데 대해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는 예전에는 비례정당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며 "내일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맡을 검찰 조직을 친문(친문재인) 정치 검사로 채우고,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을 상임위원(조해주)으로 내려보내 중앙선관위를 좌지우지하고, 이제는 행정부 예산을 싹 긁어모아 총선용 대통령 홍보 광고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 혈세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전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며 "일반 회사에서 예산을 이렇게 쓴다면 즉각 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연장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충돌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주도' 방식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한국주택관리공사(LH) 등 공공 사업시행사의 역량이 낮다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작전을 폈다"고 주장했다. 여 '도공복' 일몰 폐지...야 "재산권 침해"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제 폐지와 복합지구 지정 요건 완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지정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도입돼 2026년 12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해당 사업을 중장기 공급 수단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내 효과적인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로 이 사업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공급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공공 주도의 사업 구조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산권 제약 우려 때문에 방어 장치로 일몰
청와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에 대해 "예시로 든 것"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놔라. 그렇게 도출된 대안을 통해 비상한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중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