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정운영 위해 머리 맞댄 장관들…"부처 협업에 인센티브"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홍남기, 건전성 인프라 더한 '3+1 재정운용 전략' 제시

새해를 맞아 각 부처 장관이 주말에 머리를 맞대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처 협업 강화를 강조하며 조직과 예산, 성과 평가 시 협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시범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추후 보완해 속도감을 높이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오갔다고 12일 밝혔다.

첫 세션에서는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의 큰 틀과 핵심과제를 정리하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부처 간 정책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제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을 선 추진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안, 현안 태스크포스(TF)의 적극적인 운영 등이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지난해 신남방정책 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올해는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데이터3법과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계기 삼아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지원 방안을 내놓자는데도 의견이 모였다.

부처 협업을 강화하면 조직·예산·성과 평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분야별로 장관급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한 공무원은 면책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국가재정 세션에서는 홍 부총리가 재정 구조 및 운용, 과제에 대해 발제했고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 재원배분·지출구조 효율화·협력적 재정 운용에 건전성 관리 인프라를 더한 '3+1 재정 운용 전략'을 제안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전략, 디지털 정부 혁신 등 다부처 공동과제 사례를 공유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다부처 협업과제와 함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고 재정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 워크숍에는 홍 부총리, 유인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무위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만찬을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