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청년복지사업 실적부진…올해 예산 대폭축소

'아동 의료비 지원' 6개월간 전무·'19세 도서상품권 지원'은 6%만 신청

경기 성남시가 은수미 시장 취임 이래 역점을 두어 추진한 아동 의료비와 청년 도서상품권 지원 사업이 실적 부진에 허덕이며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된 은 시장의 공약사업인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최근까지 6개월여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시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실적이 없어 지난해 7∼12월 6개월 치 사업비 7억5천만원은 불용처리됐다.

이에 따라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공약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시의회 등에서 제기됐고 시는 올해 1년 치 예산을 6억8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6개월 치보다도 7천만원(9%) 줄어든 셈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해당 연령도 당초 18세 미만에서 12세 이하로 줄어든 관계로 아직 성과에 대해 논하기는 이르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비급여 대상 의료비가 급여로 많이 전환됐고 실비보험 가입자도 변동이 있어 지원 액수를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 첫 청년복지사업으로 눈길을 끈 '첫출발 책드림 사업' 실적도 초라하다.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공공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빌려본 만 19세 청년에게 2만원 상당의 모바일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것이다.

상품권은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지난해 5월 1일 이후 대출부터 적용했는데 성남지역 전체 19세 청년 1만2천명 가운데 683명(6%)만이 상품권을 신청했다.

시는 모든 19세 청년을 지원 대상자로 보고 지난해에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편성했지만, 대부분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억4천만원(58%) 줄어든 1억원만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첫출발 책드림 사업을 시작하며 19세 청년들의 대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보고 있다"면서 "올해 초에 위례도서관과 복정도서관이 신설되고 홍보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호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만 19세에 한정한 지원 대상을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