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선 후 협치내각·개헌해야…대통령에 가감없이 직언"(종합)

차기대선엔 선 그어…"공수처법 무력화 안돼"
'삼권분립 훼손' 논란 사과…"기업하기 좋은 환경돼야 일자리 창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올해 총선 이후 '협치내각'을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 내각' 구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질 이번 총선에서도 과반 의석 정당이 나오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협치 내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여러 총리께서 갖고 계신 장점을 어떻게든 잘 취해서 '명 총리'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일로 승부하고 싶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행 헌법이 32년 차다.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며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의원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이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됐다"고 지적하며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장관이 되고자 하는 공직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력을 관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진짜 유능한 사람을 장관에 기용하지 못하는 부족함도 있었다"며 개헌을 통해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 총리"라며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수시로 전달할 통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선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현 총리처럼 정 후보자도 총리직을 마치고 나서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그는 2012년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 때 문 대통령, 김두관 의원, 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과 경쟁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인 자신의 총리 임명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며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 반발 속에 강행 처리된 데 대해선 "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특히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과거 덕목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공수처법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공수처장은 여야가 함께 (추천에 관여)하게 돼 있다"며 "그것을 제때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공수처) 출범이 어렵다.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아예 사후 규제로 규제 시스템을 바꿔서 기업 하기 좋은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누가 만드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무원 인사의) 잦은 변동은 전문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직 사회가 최근 활력 잃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도 그게 사실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