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권조정, 檢개혁 시작"…秋 檢인사엔 "적법한 권한" 엄호

한국당에 "檢비호세력 전락 않으려면 동참해야"…檢인사 지적엔 "무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및 민생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연말연초 국회가 몸싸움과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보류해왔다"며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는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시작으로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불법 폭력과 회의 진행 방해로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제발 공당으로서 이성을 되찾으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더는 아무 이유 없이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한 거역"이라며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 2개 법안을 상정할 시간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만약 의미 없는 시간 끌기에 매달리면 매우 단호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일정에 대한 협조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안 되면 최단 시간 내에 민생과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한 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검찰 비호세력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하려는 검찰 인사를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엄호했다.

특히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보복이 될 것'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을 "삼권분립 훼손", "무법적 발상"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검사는 수사로 말하고, 장관은 인사로 말한다.

장관은 인사로 상을 주고, 잘못한 수사에 대해 인사를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그것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의 행사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는 합당한 절차"라며 "법무부 장관은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권 남용을 막고 검찰을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 법 테두리 내에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며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무법적 발상이자 검찰개혁이란 국민 뜻에 역행하는 발언을 거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법에 맞춰서 잘할 거라고 본다"며 "인사권 행사 자체를 수사 방해라고 지레짐작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과도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