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 "진실 고백할 때…처벌보다 화해"

"최초 5·18국가보고서 의미 남달라…총체적 진상규명 할 것"

40년간 미궁에 빠져있던 5·18의 진실을 찾아 나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1일 "진상조사는 처벌과 응징이 아니라 진실을 토대로 한 화해가 목표"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증언을) 거부한 신군부 핵심과 진압 작전 입안자, 작전 지시자·지휘관 등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의 진실 고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당시 군에 가담한 관련자들의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선 '처벌'과 '사면'을 혼합한 과거사 청산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즉 고백하는 자에겐 관용을, 침묵하거나 숨기려는 자에겐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은 "현행 5·18 특별법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사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광주 학살자로 낙인찍혀 살고 그 후손까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진실을 고백하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불행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서로가 화해할 때"라며 "그런데도 가해자들이 전혀 진실을 고백하지 않거나 명백히 입증된 혐의에도 사실을 부인한다면 응징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로서는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진실을 이야기할 때"라며 가해자들의 고백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조사로 그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긴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보고서를 남기는 목표는 결국 화해와 재발 방지"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향후 진상조사와 관련해 "국제적 보편 기준에 맞는 진상조사가 되면 좋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진상조사에도 원칙이 있다.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진상조사가 아니라 총체적인 사건을 담아내는 진상조사여야 한다"며 "사안의 팩트는 물론 사건의 뒤편에 도사린 정치적 동기를 살피고 인권적 감수성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원칙"이라며 "피해자와 가족,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정의를 구현할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실무 부처가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을 엄중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총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조사위가 넘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는 "특별법에서 정해놓은 조사 범위를 중분류하고 세분화시키면 수백건의 개별 사건이 될 것"이라며 "현재 34명으로 예정된 조사관을 늘리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수십건의 사건을 맡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밝힐 수 있는 한 최대한 진상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송 위원장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 9명 전원은 오는 3일 국립현충원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단체와 간담회를 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위 활동을 시작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