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등 비상사태에도 최소한의 해운·항만기능 유지한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각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해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5일 공포된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운·항만 비상대응 체계는 전시(戰時), 해운업체의 도산, 필수항만운영업체의 휴업 등으로 해운·항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는 체계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해운·항만 기능 유지와 관련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수립, 비상대응 체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국가필수선박에 중소선사 등 다양한 선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 규모를 국제 총톤수 1만5천t 이상의 국적 외항선에서 1만t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가필수선박 지정 선박의 용도를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 원료, 군수품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멘트, 광석, 목재 등 국민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도 포함하도록 수송 품목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비상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항만업체와 국가 간 항만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업종을 항만하역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도선업으로 정하고, 협약 규모는 전국 등록업체 수의 10% 이내(도선사는 20% 이내) 규모에서 최대 3년간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국가필수선박과 항만운영협약업체가 해수부 장관의 국가 전략물자 수송 명령이나 항만업무 종사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훼손 등에 대해서는 물건의 교환가액과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인명사고 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손실 보상의 기준을 마련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이 해상수송을 통해 이뤄지는 우리나라 여건과 남북 분단체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해운·항만의 비상대응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상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경제활동 지원과 국가안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