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부, 청와대와 혼연일체"…曺영장 기각 '십자포화'

"구속 마땅…국민 개돼지로 보이나"…추미애엔 "선거공작 연루" 공세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야합'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곽상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전 정권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가 청와대와의 '혼연일체'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연루된 의혹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아닌 범죄집단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각종 범죄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주무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언급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보다 더 무겁다"며 "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무겁다면 구속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위선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고, 국기를 흔든 국정농단 범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다"며 "(법원엔) 국민이 아직 개돼지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격앙된' 반응은 조 전 장관이 설치를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가시화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와 그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한국당 나름의 '조국 정국 성과'가 영장 기각으로 퇴색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세는 그의 후임으로 30일 청문회를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옮겨붙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추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점을 고리로 공세를 편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추 후보자는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할 후보자'로 보증한다고 2018년 6월 2일 울산 북구 지원 유세에서 말했던 사람"이라며 "선거 공작에 연루된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 후보자는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검찰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곽상도 의원은 송철호 시장의 경선 경쟁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불출마의 대가로 동생과 측근이 인사 혜택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홍문표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 "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만든 하나의 작품이고 음모이기 때문에 최순실(사건)보다 더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당 송석준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이 25일 오전 박대출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언 중 문 의장과 언쟁하며 '개판 정치'라고 했다가 문 의장으로부터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며 "문 의장에 대한 징계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는 6월 말 활동 종료된 상태다.

그러나 심 원내대표는 "(특위가 다시)구성이 안 됐지만 제소는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