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구속영장 기각, 당연한 결과…검찰개혁법 반드시 통과"

"檢권력 남용 드러나…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활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검찰개혁에 한 발 더 앞서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사실 하명 수사나 감찰 무마 의혹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을 엮으려고 했던 것으로 무리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00일이 넘은 이 같은 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의원은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두는 것은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검찰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남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낯을 많이 보이는데 검찰이 한풀 꺾이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더 활기를 얻게 만든 자충수라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