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돌파구 찾을까…'석패율 수용·연동형 캡 축소'案 급부상(종합)

오늘 별도 회동 없이 냉각기…석패율·법안 처리순서 두고 물밑 신경전
與내부서 '석패율 수용·캡 30→20석 축소' 의견 대두…새 쟁점 될 듯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석패율제를 두고 난항에 빠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의 돌파구를 20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거부하며 선거법 합의가 불발된 이후 냉각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4+1이 결국 석패율제를 3∼4석 선으로 최소화해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위성 정당' 논란과 맞물려 연동형 캡(cap)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4+1은 별다른 회동을 하지 않고 신경전만 이어갔다.

민주당은 협상 장기화를 각오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과제 등을 의식해 '4+1 공조'를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석패율제 대상 규모를 3∼4석 안팎으로 최소화해 수용하자는 '협상 불가피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석패율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이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상한인 '연동형 캡(cap)'을 30석(현 협상안)에서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 격인 '비례한국당' 구상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위성 정당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성 정당이 생긴다는 가정을 하면 '연동형 캡' 규모와 관련해 20석은 안정권인데, 30석은 크게 손해를 본다는 분석 아래 캡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연동형 캡' 규모를 20석으로 낮추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남은 30석에는 현행 제도(병립형)가 적용되는 만큼 위성 정당 출현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인 셈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성 정당이 출현할 경우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교란돼 고민"이라며 "타협 가능성이 있는 석패율제보다 '연동형 캡'이 오히려 선거법 합의에 있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나머지 야당들이 '연동형 캡' 규모는 30석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안이라고 밝힌 바 있어 민주당이 '연동형 캡' 축소 요구를 공식화할 경우 상당한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평화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위성 정당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담으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 장기화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한편 나머지 야당은 '검찰개혁 선처리 불가론'을 재확인하며 "판을 깰 수도 있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선거법을 검찰개혁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4+1은 물밑 접촉을 통해 주말 사이에는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중진 구제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석패율제 적용 대상에서 중진을 빼자는 제안을 한 것을 고리로 협상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