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문제점 토론회 개최
"서울 지하철 민간위탁은 사업 식민화…시민 안전 위협"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일부 노선·구간에서 민간위탁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 식민화이며 직원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권수정(정의당) 시의원과 정의당 노동본부 등이 주관한 '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수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이렇게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서울교통공사가 재무 부담을 자회사에 전가하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공사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봤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는 수탁사업에 자사의 운영구조보다 훨씬 열악한 운영 형태를 강요해 사업을 식민화한다"며 "공사 직원과 수탁기관 직원 간 만들어지는 기계적 서열화는 신분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는 국민이 공기업에 바라는 모습과 거리가 멀다"며 "공사가 지하철 운영에서 누리는 비교적 독점적인 지위와 우월성을 근거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신상환 지부장은 토론자로 나와 민간 위탁 때문에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는 현재 민간위탁 구조로 운영된다.

신 지부장은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 고용 불안, 부정부패를 문제로 들며 "공공재의 민간위탁은 결국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고 업무 연속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노동자가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9호선 2·3단계는 언주역에서 보훈병원역 사이 총 13개 역사가 해당한다.

서울교통공사 사내 독립기업(CIC)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며 서울교통공사와는 별도의 취업 규칙을 적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