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유엔 대북 제재 완화는 미국에도 이익"

"北, 제재 완화 없이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수용 불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이 대북제재 완화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9일 사평(社評)에서 "중러의 제안에 미국은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표했다"면서 "미국은 선의적인 제안에 조건 반사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를 고려해 효과적인 대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구시보는 "최근 북한은 미국을 향해 말로만 은혜를 베풀고 행동이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안보리 제재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에 경고의 의미로 미사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은 북미회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을 향해 높은 수준의 요구를 지속한다면 북한은 이런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를 과도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과신한다"고 꼬집으며 "국제정치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재가 모든 목표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일침을 가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이날 논평(論評)에서 미국의 제재에 대한 완고한 태도를 비판하며 제재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미국의 문제는 당근을 꺼내 들었을 때 한손에 여전히 몽둥이를 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은 2년 넘게 핵실험과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중단하고, 다시는 관련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면서 "국제사회는 반드시 대북 제재에 대해 다소간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북미 간 상호 신뢰도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북미 회담에 동력을 불어넣고 실무적인 성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타임스는 또 "제재는 강화하기는 쉽지만, 해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대북제재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변함이 없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북한이 제재를 견딜 수 없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라며 "북한은 제재에 대항하는 조치에 나설뿐 미국의 바람대로 제제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을 적극 옹호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미국의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재 완화에 있어 주동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은 지역 정치적 시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선의를 곡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양국의 제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